2025년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총정리

 

 

이재명 2025 대선 10대 공약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뜨거운 감자죠? 바로 이재명 후보의 2025년 대선 10대 공약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 기울여 함께 살펴보시죠! 😊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민생!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 건설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챙기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첫 번째 공약은 우리나라를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에요! 핵심은 AI(인공지능), K-콘텐츠, 그리고 K-방산인데요. 우리나라를 세계 AI 3대 강국으로 키우고, K-콘텐츠와 K-방산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공약입니다.

 

* AI 3대 강국 🤖 :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어요. AI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 반도체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모든 국민이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약속했답니다.

* 문화 강국 🎨 : K-콘텐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OTT 등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고, 문화 분야 수출 5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문화예술인 복지 강화와 창작권 보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 K-방산 🪖 : 최근 주목받는 K-방위산업 수출 증대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방위사업청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를 늘리고, 관련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 첨단전략산업 ✨ :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 투자금을 확보하고,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거라고 해요. R&D 예산 증액과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도 약속했습니다.

 

2.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을 통해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에요.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극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 민주적 통제 🏛️ :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공약했어요.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및 군정보기관 개혁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 정부기관 개혁 ⚙️ : 논란이 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해요.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출범도 약속했습니다.

* 검찰·사법개혁 ⚖️ :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온라인 재판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통한 사법개혁 완성 의지도 보입니다.

* 미디어 공공성 📺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의 정파성 해결을 위한 법 개정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및 방송의 자율권 보장을 공약했어요.

 

3.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세 번째 공약은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계 경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민생 공약인데요.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늘리고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해요.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과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 취약계층 지원 👛 :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장기소액연체자 배드뱅크 설치, 상병수당 제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 세입자 지원 🏡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보증 제도 개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 개미투자자 보호 🐜 : 상법을 개정해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일반 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지배주주 사익추구 행위, 먹튀·시세조종 근절도 약속했답니다.

 

외교안보, 국민안전, 국토균형! 튼튼한 대한민국!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하며, 지역 간 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엿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네 번째는 실용적 외교안보 강국 건설 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 무역전쟁 대응 💥 :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핵심 소재·연료·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자간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무역 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해요.

* 외교 확대 🌐 : 경제·기후위기 협력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키우고, G20, G7 등 주요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글로벌사우스' 및 EU와의 협력 강화도 포함됐어요.

* 안보 강화 🔒 :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 무역·물류안보 확보, 식량안보를 위한 주요 농산물 안정 공급, 불법 중국 어선 강력 대응 등을 통해 해양 주권도 지키겠다고 합니다.

* 북한 비핵화 🇰🇵 :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관계 복원을 통한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을 약속했어요. 동시에 군사력 강화와 한미동맹을 통한 억제력 확보도 강조했습니다.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다섯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에요.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의료 대란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합니다.

* 범죄 예방 👮 : 흉악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 교제폭력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엄정 대응을 약속했어요. 교통·건설·항공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됩니다.

* 사회적 재난 대응 🚨 : 사회적 재난 대응 체계 정비,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기후재난 예측·감시 시스템 구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했어요.

* 의료 강화 🏥 : 필수의료 분야 보상 확대,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통한 인력 확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고 해요.

* 의료개혁 🩺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건강보험 재정 강화 및 보장성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여섯 번째 공약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국토균형발전 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 행정수도 완성 📍 : 임기 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고,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 균형 발전 🗺️ :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나누고,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자치권을 확대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으로 대학 서열화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노동, 복지, 그리고 미래세대!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들도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일곱 번째는 노동 존중 사회 및 권리 보장 이에요.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 노동권 보장 💪 : 자영업자·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보, 산업·업종·지역별 단체교섭 활성화, '노란봉투법' 제정을 약속했어요. * 노동환경 개선 ⏰ : 주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 고용 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 노동시간 단축과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해요.

* 산업재해 예방 👷 : 노동 안전 보건 체계 마련,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 고위험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일터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 장애인 권리 보장 🧑‍🦽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어요.

 

8.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여덟 번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 입니다. 아동, 청년, 어르신 등 모든 세대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이에요.

* 아동 정책 👶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고,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및 지역별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어요. 국가 책임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다고 합니다.

* 청년 정책 🧑 : '청년미래적금' 도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월세 지원,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 노인 정책 🧓 : 간병비 부담 완화,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교통비 절감을 위한 '어르신 패스'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지속적인 연금개혁 추진을 약속했어요.

 

9.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아홉 번째는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을 위한 국가 책임 돌봄 체계 강화예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죠.

 

* 저출생 대책 🍼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난임부부 치료 지원, 자녀 수 비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상향,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 고령화 대책 🧓 :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통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요.

 

기후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

마지막 열 번째 공약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10.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기후위기 적극 대응 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이에요. 경제 성장과 탈탄소 사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 🌎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탄소중립기본법 마련, 그리고 2028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공약했어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요 산업의 탄소배출 절감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 에너지 전환 ⚡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며, '지능형 전력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 친환경 정책 🌱 :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육상·해양 생물다양성 복원 정책 추진, 2028년 유엔 해양총회 유치 계획도 밝혔어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쭉 훑어봤는데요. 정말 방대한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공약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될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약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