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법 개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 요즘 정말 중요한 소식들이 많죠? 특히 우리 경제와 주식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상법 개정' 문제에 귀 기울이고 계실 텐데요. 마침 6월 3일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저평가받는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연 이번 대선을 통해 해묵은 숙제를 풀고, 투자자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각 대선 주자들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상법 개정'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도대체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 주식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 고질적인 문제, 낮은 주주 환원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낮은 주주 환원율이에요.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등 주주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약 20% 수준으로, 미국(약 40%)이나 대만(약 6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이러니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기 어렵겠죠?

### 복잡한 지배구조, 투명성이 발목을 잡아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예요.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후진적인 지배구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꺼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2024년 ESG 평가 결과를 보면, 지배구조(G) 부문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상장사 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북한 리스크와 같은 지정학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안보 위협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죠. 여기에 더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환경 또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어요.

대선 주자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상법 개정 두고 '동상이몽'

그렇다면 우리 대선 주자들은 이 해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카드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을까요? 특히 가장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 이재명 후보: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강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또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했어요. 금융권에서 제안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 국민의힘 후보들: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국민의힘 후보들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시장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예요.

• 김문수 후보: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며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어요. 특히 배당소득세 폐지라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죠. 대통령이 직접 해외 IR에 나서는 방안도 제시했어요.
• 한동훈 후보: 과거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어요. 최근 공약에는 근로소득세 및 상속세 완화 등 세제개편 방안을 포함했는데, 이것이 투자 환경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 홍준표 후보: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 안철수 후보: 기업 법인세 완화와 함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어요.

### 세금 문제, 배당소득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식 투자자라면 배당소득세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재명 후보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검토를, 김문수 후보는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정말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배당소득세는 현재 최고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가상자산 시장, 규제 완화로 새 바람 불까?

증시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가상자산 시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후보들은 규제 해소와 시장 활성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국민의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 투자도 허용!"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예요. 이 원칙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됐지만, 특정 거래소에 은행 제휴가 몰리면서 독과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이걸 풀어서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거래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비영리법인 거래는 올해 2분기부터, 상장법인 2500개와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 및 기관은 연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했답니다!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최근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발행 허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요.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어느 후보의 정책이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에 더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을지는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대선,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후보들의 공약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고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